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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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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박민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는 반발 속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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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를 이끌 우주항공청, 무엇 때문에 자꾸 늦어지나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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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가 R&D 예산, 구조개혁 필요할 때…비효율 없애고 12대 기술 집중해 키울 것”
특별 인터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말하는 ‘K전략기술’ 양성론 ■“R&D 예산 중 1%라도 선도 국가에서 안 하던 걸 해보자” ■‘한계도전 R&D’, ‘K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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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잼버리 뒤 여가부 감찰 불가피"…공개당정 안건도 0건 [유명무실 여가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북 새만금 잼버리장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과 폭염 대책도 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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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오늘 직회부"…'송영길 리스크' 시선 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파문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시 강행 입법에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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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몸싸움 방지법’이 뭐길래
임종훈홍익대 교수·헌법학 18대 국회가 24일 마지막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합의했다가 ‘몸싸움방지법’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가 모처럼 여야 합의로 고질적 병폐인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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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공정경제3법'에 野 제동…안건조정위 회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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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못살린 한국당, 왜 오판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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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조정위 구성 요구
새 정부 출범을 12일 남겨두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서로 압박했다. 민주통합당이 선수를 쳤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여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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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공개변론…"속도 이례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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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때 ‘꼼수탈당’ 물은 재판관…민주당 측 “공익 실현”
이종석 헌법재판관= “소위 민형배 국회의원의 ‘꼼수탈당’ 이 헌법 위반, 법치주의 위반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국회(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전체 국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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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수정 꼼수 부린 민주당…야당과 전문가 "위헌·개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정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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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힘이 컸다"…'언론재갈법' 함께 자축한 기자출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열린민주당이 마련한 'ONE TEAM 언론개혁, 이낙연 후보에게 듣는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유튜브 캡처 “김의겸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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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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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거부 檢에 "썩은살 어떻게 도려낼지 고민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집단 반발에 부딪쳤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 내부망에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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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검수완박’(검찰청법)과 ‘검수완복’(시행령)의 운명
문병주 논설위원 ‘신의 한 수’인가 ‘꼼수’인가. 다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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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법 기립으로 법사위서 처리…국민의힘 "절차 문제"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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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배구 드래프트 조정위 구성 外
*** 배구 드래프트 조정위 구성 대한배구협회는 8일 남자 실업 신인선수 선발을 위해 협회 3명, 실업 2명, 대학 2명 등 모두 7명으로 드래프트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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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여야 간에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이 먼저 수정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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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강화 "7월 국회 입법 완수" 천명…장혜영 키 쥘까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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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같은 막무가내, 대깨문…이런 공수처장 올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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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에 검수완박 헌재TF 추진…검사 전원 참여할 수도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5월 10일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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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수완박 주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9년 12월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당시 경찰청은 황운하가 수사